2023-04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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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고, 신기술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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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국민?기업부담을 완화하고, 미래대비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귀중한 정책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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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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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 개요
명칭 : 2023년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
기간 : 2023. 4. 1. ~ 4. 30.(30일간)
자격 : 개인정보에 관심있는 모든 분
주제
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
② 신기술?신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
③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등
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규제정비가 필요한 모든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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